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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263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계(033-639-764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계(033-639-7641) 매각기일 2026-04-22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263 최근 확인 2026-04-20 14:11 다음 확인 2026-04-23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75-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 175-1
소유자 / 채무자 지금순 / 정성철
채권자 고성군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5-10-15
감정가
313,120,000
최저가
107,400,000
보증금
10,740,0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07 313,120,000 유찰
2차 (진행) 2026-02-25 219,184,000 유찰
3차 (진행) 2026-03-18 153,429,000 유찰
4차 (진행) 2026-04-22 107,400,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염지혜 주거용 건물전부
전입: 2023-05-30
확정: 2023-04-27
배당: 2025-02-26
60,000,000
월 450,000
0 없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거진리 175-1 준보전산지,상대보호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도시지역 / 임야 8240㎡ (2492.6평) 38,000 313,12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거진읍 거진리에 소재한 "거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본건 주위는 마을주변 임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하며, 인근 노선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운행빈도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합니다. * 부정형 완경사의 자연림입니다. * 지적 및 현황 맹지입니다.
참고사항
* 인접필지와의 경계 부근에 농작물 재배하고 있다는 현황조사보고서 내용있음(정확한 재배여부는 측량을 요함) * 본건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거래관행상 임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바, 입목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3) 2002-09-11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지OO 0 매매
2(을15) 2021-07-06 근저당 고OOOOOO 12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16) 2021-07-06 지상권(토지의전부) 고OOOOOO 0 소멸 존속기간:2021.07.06~2051.07.0630년
4(을17) 2021-07-06 근저당 정OO 170,000,000 소멸 확정채권양도전:김미성
5(갑13) 2024-02-14 가압류 장OO 32,231,783 소멸 2024카단10051
6(갑14) 2025-07-28 임의경매 고OOOOOO 101,501,672 소멸 2025타경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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