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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48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계(055-640-859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970-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970-1 |
| 소유자 / 채무자 | 성호경 / 성호경 |
| 채권자 | 농협자산관리회사(양도전:농협은행 ) |
| 배당종기일 | 2025-08-01 |
감정가
82,836,600
최저가
57,986,000
보증금
5,798,6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6 | 82,836,600 | 유찰 |
| (진행) | 2026-04-20 | 57,986,000 | 변경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강경희 | 주거용 2층 전부 |
전입: 2019-08-22
확정: 2019-08-22 배당: 2025-04-28 |
20,000,000
월 200,000
|
0 | 없음 |
| 김귀미 | 점포 3층 전부 |
전입: -
확정: 2025-02-24 배당: 2025-05-19 |
40,000,000
월 500,00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가천리 970-1 / 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 | 542 | 42,000원 |
| 토지 | 2 | 가천리 970-13 | 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 / 답 1009㎡ (305.22평) | 31,000 | 31,279,000원 |
| 토지 | 3 | 가천리 971-2 | 가축사육제한구역,농업진흥구역,농림지역 / 답 1837㎡ (555.69평) | 35,000 | 64,295,000원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가천리 970-1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등 1.경량철골조 칼라강판지붕, 2.경량철골조 강판지붕, 3.경량철골조 판넬지붕, 4.판넬조 | / 창고 등 | 136 | 394,000원 |
| 2 | 가추 | 37.6㎡(11.37평) / 58,000원 | 2,180,800 | 매각제외 | |
| 3 | 창고 등 | 6㎡(1.82평) / 208,000원 | 1,248,000 | 매각제외 | |
| 4 | 저온저장고 | 14㎡(4.24평) / 250,000원 | 3,500,000 | 매각제외 | |
| 5 | 가천리 970-13이중 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 340㎡(102.85평) | 27,000 | 9,180,000원 | |
| 6 | 농업용 탱크 1식 | / | 1,250,000 | 매각제외* 원통형 금속재질 | |
| 7 | 가천리 971-2이중파이프조 | 비닐하우스 / 484.5㎡(146.56평) | 27,000 | 13,081,500원 | |
| 8 | 비닐하우스 | 612㎡(185.13평) / 27,000원 | 16,524,000 | 매각제외 |
현황 및 위치
* 본건 토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개천면 가천리 소재 "양월회관" 북동측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임야, 농경지, 농가주택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1) : 사다리형에 유사한 평지의 토지로서, 현황"창고용지"로 이용중임. 2,3) : 세장형 평지로서, 현황 "농경지"로 이용중임. * 1,3) : 본건 남동측으로 세로(가)도로가 개설되어 있음. 2) : 지적도상 맹지이며, 본건 토1 토지를 통해 출입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 공부상"잡종지"이나 현황 "창고용지"로 이용중. * 제시외 건물(감정서상ㄱ~ㅅ) 및 제시외 물건(감정서상a) 매각 제외.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법원자료를 보면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이동/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현황이 자료와 일치하면 위 지상물은 건물로 볼 수 없으므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 현장확인 필요 ) 따라서 낙찰 후 타인소유의 동산에 준하여 취급(이전을 요구하거나 매입, 임대 등 협의 혹은 소송으로 이전 청구)하여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6) | 2020-03-25 | 소유권이전(매매) | 성OO | 0 | ||
| 2(을4) | 2020-03-25 | 근저당 | 진OOOOOOOOOOO | 77,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5) | 2020-03-25 | 지상권(토지의전부) | 진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3.25~2050.03.2530년 |
| 4(을6) | 2020-08-05 | 근저당 | 농OOOOOOO | 216,000,000 | 소멸 | 확정채권양도전:농협은행 |
| 5(갑7) | 2025-01-14 | 가압류 | 농OOOO | 383,926,844 | 소멸 | 2025카단13 |
| 6(갑8) | 2025-01-14 | 가압류 | 농OOO | 67,751,794 | 소멸 | 2025카단12 |
| 7(갑9) | 2025-03-24 | 가압류 | 진OOOOO | 62,357,640 | 소멸 | 2025카단10609 |
| 8(갑10) | 2025-03-25 | 가압류 | 농OOOO | 69,003,144 | 소멸 | 2025카단127 |
| 9(갑11) | 2025-05-21 | 임의경매 | 농OOOOOOOOOOOOOOOOO | 23,974,655 | 소멸 | 2025타경4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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