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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6:53
2024타경669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1계(031-737-1321)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120-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산120-8 |
| 소유자 / 채무자 | 망 김춘성의 상속인 김유진(상속한정승인) / 망 김춘성의 상속인 김유진(상속한정승인) |
| 채권자 | 옥천군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01-06 |
감정가
561,612,200
최저가
94,390,000
보증금
9,439,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12-01 | 561,612,2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1-12 | 393,12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2-13 | 275,190,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3-23 | 192,633,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7 | 134,84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6-06-01 | 94,390,000 | |
| 7차 (진행) | 2026-07-06 | 66,073,000 | |
| 8차 (진행) | 2026-08-10 | 46,25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열미리 산120-8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임업용산지,농림지역,보전관리지역 | 33,139 | 9,800원(10,100원) |
| 토지 | 2 | 열미리 561-3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606㎡ (183.32평) | 240,000 | 145,440,000원 |
| 토지 | 3 | 열미리 561-4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456㎡ (137.94평) | 200,000 | 91,200,000원 |
| 토지 | 4 | 열미리 561-5 | 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준보전산지,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하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 (2.12평) | 30,000 | 21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열미리 소재"상열미리마을회관"북측 인근에 위치하 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종교시설(수련원 등),근린생활시설,농경지,임야 등이 소재하고 있음. * 1-3)차량의 출입이 불가능하고 3,4)는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운행 횟수 등으로 보아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불편함. * 1)대체로 경사가 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2)동측의 도로보다 높고 대체로 경사가 급한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3)동측으로 접하는 도로보다 높고 대체로 경사가 급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4)완경사의 소평수인 삼각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추정됨. * 1,2)맹지이며, 3,4)는 포장된 세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는 맹지이며 토3,4)는 포장된 세로에 접함 * 토1-3)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수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자연림 상태로서 지상에 수목이 소재하고 있음 * 토2)신축신고(2023.07.26,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사무) 58.53㎡)를 하였으나 미착공으로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관할행정기관에서 탐문조사됨. * 토3) 토2의 신축신고 시 도로면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관할행정기관에서 탐문조사 됨 * 토4)소평수인 삼각형의 토지로서 하천구역에 속하며 도로로 추정되므로 확인 바람. ☞현황서상 내용:저지대는 경사가 완만한편이나 상층부는 가파른 편이고, 잡목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임. 분묘는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운 점등을 감안하면 분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2(을7) | 2019-09-19 | 근저당 | 옥OOOOOO | 252,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8) | 2019-09-19 | 지상권(토지의전부) | 옥O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9.09.19~2049.09.1930년 |
| 4(갑23) | 2024-10-30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
| 5(갑24) | 2024-11-04 | 임의경매 | 옥OOOOOO | 216,756,145 | 소멸 | 2024타경6696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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