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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6 02:43
2025타경5227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계(031-737-1322)
부동산
강제경매(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산99-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산99-1 |
| 소유자 / 채무자 | (주)세종재테크외3명 / 심우범외 2명 |
| 채권자 | (주)세종재테크 |
| 배당종기일 | 2025-07-28 |
감정가
627,770,000
최저가
215,325,000
보증금
21,532,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1-26 | 627,77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2-27 | 439,439,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06 | 307,607,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1 | 215,32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엄미리 산99-1 | 공익용산지,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공익용산지,특별대책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자연보전권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도시지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도립공원,공원자연보존지구 / 임야 62777㎡ (18990.04평) | 10,000 | 627,77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면 엄미리 소재 ""엄미2리 마을회관"" 남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대부분이 자연림인 산림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북측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바, 배차간격 등을 고려시 제반 교통상황은 불편함. * 부정형 급경사의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임. * 맹지임.
참고사항
* 부정형 급경사의 자연림상태의 임야로 맹지임. * 수목포함. *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측량등은 별도확인요함. ☞현황서상 내용: 약사산 정상에서 열미리계곡 방향으로 있는 임야로서, 경사로가 매우 가파르며, 교목과 관목이 자라고 있는 자연림이며, 정확한 면적이나 인접토지와의 경계 등은 측량 등 별도의 확인이 필요함. 본건 토지에서 분묘를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본건 토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있으므로 잡목과 수풀 등에 가려져 발견이 어려운 점, 봉분의 무너짐, 오래된 묵묘, 평장, 수목장 등을 감안하면 분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함. 수목에 대한 명인방법의 존재여부 등도 확인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점유관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2) | 2013-01-24 | 소유권이전(상속) | 심OOOOO | 0 | 재산상속, 심우제 심우범 심우문 심영숙 각 1/4 | |
| 2(갑7) | 2020-07-30 | 심우제지분전부이전 | (OOOOOOO | 0 | 공매, 1/4 | |
| 3(갑11) | 2025-05-22 | 강제경매 | (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5타경5227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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