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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6:14
2023타경527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4계(031-880-7448)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매각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
|---|---|
| 물건종류 | 대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개군면 하자포리 220-7 |
| 소유자 / 채무자 | 이미진 / 이미진 |
| 채권자 | 김환석 외1명 |
| 배당종기일 | 2024-02-14 |
감정가
992,627,000
최저가
330,655,000
보증금
99,196,500
진행 상태 / 매각 결과
매각
completed = false
매각허가결정
| 상태 코드 | 2 | 상태 텍스트 | 매각허가결정 |
|---|---|---|---|
| 매각가 | 356,300,000원 | 매각가율 | 0% |
| 입찰 수 | 1 | 매수인 | 조현동외1 |
| 차순위 입찰가 | 0원 | 매각허가 결정 | 매각허가결정 |
| 매각허가 결정일 | 2026-03-11 | 대금 지급기한 | - |
| 대금 지급상태 | - | 배당기일 | - |
| 배당 종결일 | - | 다음 확인 예정 | 2026-04-23 09:00 |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0-16 | 964,007,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4-11-13 | 674,805,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4-12-11 | 472,364,000 | 유찰 |
| (진행) | 2025-02-05 | 330,655,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5-03-12 | 674,805,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4-16 | 472,364,000 | 유찰 |
| (진행) | 2025-05-21 | 330,655,000 | 변경 |
| 6차 (진행) | 2025-10-15 | 330,655,000 | 매각 |
| (진행) | 2025-12-24 | 330,655,000 | 변경 |
| 7차 (진행) | 2026-03-04 | 330,655,000 |
진행 메모
매각 542,000,000원(54.6%) / 3명 / 미납 (차순위금액:520,000,000원)
매각 : 356,300,000 원 (35.89%)
(입찰 1 명,매수인:조현동외1)
매각결정기일 : 2026.03.11 - 매각허가결정
대금지급기한 : 2026.04.16
대금납부 2026.04.10 / 배당기일 2026.05.27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하자포리 220-7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보전권역,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907 | 985,000원(456,000원) |
| 토지 | 2 | 하자포리 220-38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역,일반상업지역,자연보전권역,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대 135㎡ (40.84평) | 708,000 | 95,580,000원 |
| 토지 | 3 | 하자포리 220-41 | 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교육환경보호구역,상대보호구역,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도시지역,자연보전권역,제1종일반주거지역,대로3류(폭 25m~30m),하수처리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전 22㎡ (6.66평) | 166,000 | 3,652,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개군면 하자포리 소재 "개군면사무소"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근린생활시설 및 관공서,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교통여건은 보통임. * 1) 부정형 평지로 나지상태임. 2) 부정형 평지로 주상용 건부지로 이용중임. 3) 삼각형 평지로, 현황 도로임 * 1) 동측으로 노폭 약 25미터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에 접함. 2)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서측 인접필지를 통해 진출입가능함. 3) 현황 도로임.
참고사항
▶본건매각 2025.10.15 / 매각가 542,000,000원 / OOO / 3명 입찰 / 대금미납* 일괄매각 * 토2)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소유자 미상의 미등기 건물 소재하고,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을 적용함-일반건축물대장이 있는 건물 1개동㉠(세멘블럭조스라브지붕, 점포 및 주택, 84.81㎡) 및 제시외 ㉡보일러실(판넬조 판넬지붕, 약4.5㎡)이 소재하나, 건축물대장상 기재되어 있는 소유권 등을 고려하여 금번 평가에서는 평가제외하였음 * 본건 토지에 부합된 활,잡목 등은 등은 경제적 가치가 미미하고, 본건으로부터 분리 불가능하거나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바, 통상의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토1) 지상위에 건축 폐기물 등이 적치되어 있음 * 토3) 지목 전이나 현황 도로임.-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현황 ‘도로’로 이용중으로 이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토1) 위 지상의 하자포길 36-1 [하자포리 220-7 제1호]건물이 철거되고 없는 상태임. 현황은 대체로 쓰레기가 쌓여 있고, 잡풀이 자라고 있는 묵혀 있는 나대지 상태이나, 일부 도로가 포함되고 인접한 토지와의 경계 부분에 시설물이 있음. 토2) 대체로 대지이나, 일부 도로도 포함되고, 인근 부동산 시설물과 경계가 겹쳐 보임.지상에 외벽만 갖춰진 제시 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음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220-7번지 상의 건물은 멸실로 보이고 220-38번지상의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조사하여야 합니다.**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 신고와 배제신청이 모두 있으므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모두 참고하고 유치권으로서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낙찰 후의 대처 방법도 미리 함께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는 2025년 1월 7일자로 취하서가 제출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현장조사를 통하여 낙찰자에 대하여 다시 주장할 가능성이 없는 지를 조사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6-11-15 | 소유권보존 | 김OO | 0 | ||
| 2(갑2) | 2011-11-10 | 소유권이전(상속) | 김OO | 0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 |
| 3(갑12) | 2021-09-27 | 소유권이전(매매) | 이OO | 0 | ||
| 4(을12) | 2021-09-27 | 근저당 | 여OOO | 832,000,000 | ||
| 5(갑16) | 2023-11-13 | 강제경매 | 김OO | 0 | 2023타경5279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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