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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3타경243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계(031-880-744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152-1)
|
|---|---|
| 물건종류 | 농지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152-1 |
| 소유자 / 채무자 | 안옥환 / (주)아이씨에프월드 |
| 채권자 | 김주희 |
| 배당종기일 | 2023-09-07 |
감정가
552,268,000
최저가
271,564,000
보증금
27,156,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07-03 | 552,268,000 | 유찰 |
| (진행) | 2024-07-31 | 386,588,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4-08-28 | 386,588,000 | 유찰 |
| (진행) | 2024-10-30 | 270,612,000 | 변경 |
| 3차 (진행) | 2025-09-17 | 270,612,000 | |
| 4차 (진행) | 2026-03-18 | 387,948,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6-04-22 | 271,564,000 | |
| 6차 (진행) | 2026-05-20 | 190,095,000 | |
| 7차 (진행) | 2026-07-08 | 133,067,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심예섭 | 주거용 토지1~11 |
전입: -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상백리 152-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270 | 175,000원(42,200원) |
| 토지 | 2 | 상백리 152-5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48㎡ (44.77평) | 175,000 | 25,900,000원 |
| 토지 | 3 | 상백리 152-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399㎡ (120.7평) | 201,000 | 80,199,000원 |
| 토지 | 4 | 상백리 152-6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8㎡ (2.42평) | 201,000 | 1,608,000원 |
| 토지 | 5 | 상백리 152-7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93㎡ (28.13평) | 201,000 | 18,693,000원 |
| 토지 | 6 | 상백리 152-8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259㎡ (78.35평) | 201,000 | 52,059,000원 |
| 토지 | 7 | 상백리 152-9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대 34㎡ (10.29평) | 201,000 | 6,834,000원 |
| 토지 | 8 | 상백리 152-3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67㎡ (50.52평) | 175,000 | 29,225,000원 |
| 토지 | 9 | 상백리 152-10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1㎡ (6.35평) | 175,000 | 3,675,000원 |
| 토지 | 10 | 상백리 152-11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266㎡ (80.47평) | 175,000 | 46,550,000원 |
| 토지 | 11 | 상백리 152-12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한강)수변구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전 1373㎡ (415.33평) | 175,000 | 240,275,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흥천면 상백리 소재 "상백2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마을주변 농경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무난함. * 본건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하고 본건 남측 노변으로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바, 제반교통상황은 보통임. * 상백리 152-1, 152-3) 본건은 인접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미등기 건부지 및 일부는 자재적치 등 전기타로 이용중임. 상백리 152-2 본건은 인접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현황 미등기 건부지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 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개시결정 이후 2025. 5. 21.자로 매각대상 부동산이 분할됨 * 일괄매각. * (분할 전) 상백리 152-1, 152-3) 지상에 제시외 미등기건물 1개동, (분할 전) 상백리 152-2) 지상에 제시외 미등기건물 1개동, 각 매각에서 제외함,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미등기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분할 전) 상백리 152-2) 지상에 컨테이너 1개동 및 적치물, (분할 전) 상백리 152-3) 지상에 각종 적치물이 산재하여 소재하나 이동이 용이하여, 각 평가 및 매각에서 제외함 * (분할 전) 상백리 152-1) 공부상 전이나 현황 서측 일부는 전, 일부는 대지로 이용중임, (분할 전) 상백리 152-3) 공부상 전이나 현황 대지로 이용중임. * 본건 토지상 소재하는 잡목은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2023년06월19일 조사(분할전) 현황서상 내용 : 상백리 152-1) 서측 일부는 전으로, 일부는 잡풀이 자라있는 모습으로, 동측 부분은 상백리 152-3 북서측 부분과 일단의 대지를 이루어 제시 외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상에 제시 외 건물 1개동이 소재하고 있음. 상백리 152-2) 일응 외부 모습은 완성된 건축물로 보이나 내부는 정리되지 않은 제시 외 건물 1개동이 소재하고, 제시 외 건물 인근에 제시 외 컨테이너 1개동, 제시 외 적치물 등이 각 소재하고 있음. 상백리 152-3) 북서측 부분은 상백리 152-1과 일단을 이루어 제시 외 건물의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각종 적치물이 산재하여 소재하고 있고,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있는 상태임. 상백리 152-1,152-2,152-3) 각 서측 일부가 현황도로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제시 목록 간 경계 및 제시 목록과 인접 필지와의 경계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므로 경계측량에 의한 확인이 요망됨. ▶현재 감정평가서는 매각대상 부동산이 분할되기 이전의 내용이므로 입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26.03.04 기준)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는 단독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수인이 공동으로 건물을 건축한 상태에서 토지만 매각되거나 토지와 건물의 지분이 매각된 경우 타 공유자를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합니다. 본 건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여 토지의 전체소유자와 공동소유로 건축한 경우 소유자동일성이 있는 지분은 물론 건물의 타지분권자에게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건물의 건축시점이 토지근저당 설정 이전이어야 하는 점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04-05-27 | 소유권이전(매매) | 안OO | 0 | ||
| 2(을1) | 2020-07-13 | 근저당 | 김OO | 240,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2) | 2023-06-05 | 임의경매 | 김OO | 230,025,455 | 소멸 | 2023타경2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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