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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288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계(031-880-7445)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379-22)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379-22 |
| 소유자 / 채무자 | 최병진 / 최병진 |
| 채권자 | 정읍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08-19 |
감정가
152,880,000
최저가
96,314,000
보증금
9,631,4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8 | 137,592,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22 | 96,314,000 | |
| 3차 (진행) | 2026-05-20 | 67,420,000 | |
| 4차 (진행) | 2026-07-08 | 47,194,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신해리 379-22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자연보전권역,성장관리계획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 / 임야 1911㎡ (578.08평) | 80,000 | 152,88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소재 "동남아파틔" 북동측 인근에 위지하며, 주위는 농가주택 및 농경지,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까지 차량접근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나,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고려할 때 대중교통여건은 다소 불편한 편임. * 부정형 완경사지로 자연림, 일부 도로 제공 됨. * 남동측으로 로폭 약 3~4미터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임 * 토지에 자생하는 입목은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희박하고, 거래관행상 임지에 포함되이 거래되는 점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현황서상 내용: 대부분 임야로 그 외 일부는 전, 진입로 등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위 지상에 제시외 분묘 4기(정확한 경계확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가 각 소재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5) | 2017-11-17 |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 | 최OO | 0 | 매매 | |
| 2(을5) | 2020-01-03 | 근저당 | 정OOOOOOOOOO | 188,5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20-01-03 | 지상권(토지의전부) | 정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20.01.03~2050.01.03만30년 |
| 4(갑6) | 2024-05-13 | 임의경매 | 정OOOOOOOOOO | 127,238,956 | 소멸 | 2024타경2888 |
| 5(갑7) | 2024-08-01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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