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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289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계(031-880-7446)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계(031-880-7446) 매각기일 2026-03-18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2895 최근 확인 2026-04-24 02:47 다음 확인 2026-04-25 09:00
소재지
-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17-4)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수곡리 217-4
소유자 / 채무자 이미진 / 이미진
채권자 농협자산관리회사
배당종기일 2024-08-26
감정가
2,695,489,000
최저가
567,792,000
보증금
56,779,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0-22 2,364,811,000 유찰
2차 (진행) 2025-11-26 1,655,368,000 유찰
3차 (진행) 2026-01-07 1,158,758,000 유찰
4차 (진행) 2026-02-04 811,131,000 유찰
(진행) 2026-03-18 567,792,000 변경
진행 메모
본사건은 변경 되었으며 현재 매각기일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1 수곡리 217-4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7,477 102,000원(9,790원)
토지 2 수곡리 217-14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5420㎡ (1639.55평) 64,000 346,880,000원
토지 3 수곡리 217-15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6043㎡ (1828.01평) 74,000 447,182,000원
토지 4 수곡리 217-16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6392㎡ (1933.58평) 88,000 562,496,000원
토지 5 수곡리 217-17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5941㎡ (1797.15평) 97,000 576,277,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양평군 지평면 곡수리 소재 "곡수초등학교" 북서측에 위치하는 토지로서,주위는 농경지, 임야, 일부 농가(전원)주택 등이 혼재하고 있음. * 본건 남측 인근에 간선도로(수곡로)가 동서로 통과하고 있으며, 수곡로에 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운행횟수 등으로 볼 때 대중교통 상황은 다소 불편 함. * 남동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하는 임야(소나무 및 활잡목 소재)로서 일부는 묵전 형태와 집단적 종중 묘 및 산발적 분묘가 소재하며, 토1 하단부 일부는 단독주택 허가 부지로 조사되고 있음. * 간선도로인 수곡로를 통하여 진출입하여 관습상의 도로(본건 일부 포함하여 폭 3미터 내외포장도로)와 남측 및 남동측 일부가 접하고 있으며, 본건 중앙에 소재하는 도로(수곡리 217-3번지)는 기계유씨송당파종중 소유로 조사되고 있음.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컨테이너 1동 매각에서 제외 * 토1) 단독주택 3동 신축허가가 있으나 승계 여부는 관할관청에 확인을 요함 * 간선도로인 수곡로와 접하는 관습상의 도로와 남측 및 남동측 일부가 접하고, 본건 중앙의 도로(수곡로 217-3번지)는 타인 소유임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소나무 및 활잡목은 거래관행에 따라 토지에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현황서상 내용:토1은 평탄한 땅에 잡풀이 무성한 상태의 땅이 혼재하고, 토2는 제시외 분묘 20여 기 이상이 소재하고 있으며, 토3 내지 토5는 각 일부 평탕한 땅이 포함되고, 토3에 제시외 분묘 1기 및 비석 10여 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토4에는 제시외 비석 20여 개 이상이 소재하고, 토5는 일부 도로가 포함되며, 제시외 분묘 2기 및 경계 인근에 제시외 시설물이 소재하고 있는 바,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추가 시설물이나 분묘소재 여부 및 정확한 각 토지경계, 위치, 면적 등은 확인이 필요해 보임.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본 건은 유치권신고가 된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유치권의 원인채권이 경매되는 물건의 가치증가나 보존에 기여한 변제기가 지난 채권(주로 공사채권)이어야하고 채권회수를 위하여 유치(점유 = 직접, 간접점유 무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조사방법은 먼저 신고내용을 입수하여 공사의 내용과 세목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이해관계이자 탐문,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성립여부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치권신고서 접수 사실과 공사금액 공지 외에 법원정보상 특별한 자료가 없으므로 채권자를 통하여 신고서 내용과 관련정보 파악, 현장조사, 낙찰 후 대비책 마련 등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2(을5) 2022-10-13 근저당 농OOOOOOO 768,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확정채권양도전:두원농협
3(을6) 2022-10-13 지상권(토지의전부) 두OOO 0 소멸 존속기간:2022.10.13~2052.10.1330년
4(을7) 2022-10-13 근저당 김OO 480,000,000 소멸
5(갑7) 2024-05-13 임의경매 농OOOOOOO 661,162,491 소멸 2024타경2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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