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3564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계(031-880-7446)
부동산
부동산강제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산54-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산54-6 |
| 소유자 / 채무자 | 이선표 / 이선표 |
| 채권자 | 기술보증기금 |
| 배당종기일 | 2024-09-09 |
감정가
205,120,080
최저가
141,231,000
보증금
14,123,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3-18 | 201,758,826 | 유찰 |
| (진행) | 2026-04-22 | 141,231,000 | 변경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도곡리 산54-6 / 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보전산지,임업용산지,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 | 8,403 | 24,000원(4,210원) |
| 토지 | 2 | 도곡리 산54-33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자연보전권역,가축사육제한구역,보전관리지역 / 임야 71.67㎡ (21.68평) | 48,000 | 3,440,16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도곡리 소재 "도곡리마을회관" 북동측 직선거리 약 1.3㎞ 지점 에 위치하며 주위는 임야지대이며 마을, 일부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임 * 본건 인근까지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편과 다소 거리가 있는 바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임. * 1) 부정형이며 남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2) 사디리형이며 동향, 급경사의 자연림임. * 지적도상 맹지이며 토1은 북측 하단부 본건 동측 인접지 구거 부분의 구거 및 소폭의 농로에 근접하며 토2는 맹지임.
참고사항
* 일괄매각 * 지분매각 * 맹지이나 토1)은 인접지를 통해 구거 및 농로에 근접함 * 토1)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로 인하여 제한 받는 가격임 *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은 토지와 수목이 일체로 거래되는 거래관행에 따라 해당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임금채권여지있음] 법원자료 상(사건내역 및 문건송달내역) 임금채권기록은 없으나, 등기부상 근로복지공단의 가압류가 있습니다. 입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17-11-20 | 이규정지분전부이전 | 이OO | 0 | 증여, 1/3 | |
| 2(갑4) | 2019-11-20 | 이선표지분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5) | 2019-12-10 | 이선표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4(갑6) | 2021-03-25 | 이선표지분압류 | 부OO | 0 | 소멸 | |
| 5(갑7) | 2021-07-28 | 이선표지분가압류 | 중OOOOOOOOO | 100,857,856 | 소멸 | 2021카단11035 |
| 6(갑8) | 2022-02-16 | 이선표지분가압류 | 기OOOOO | 47,500,000 | 소멸 | 2022카단100700 |
| 7(갑9) | 2022-04-18 | 이선표지분압류 | 국OOOOOOO | 0 | 소멸 | |
| 8(갑10) | 2022-09-01 | 이선표지분가압류 | 근OOOOO | 12,999,090 | 소멸 | 2022카단10628 |
| 9(갑11) | 2024-06-03 | 이선표지분강제경매 | 기OOOOOOOOOOOOOOO | 53,231,645 | 소멸 | 2024타경35642,기술보증기금 가압류의 본 압류로의 이행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