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8 18:07

2025타경57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계(055-760-3252) 매각기일 2026-06-08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76 최근 확인 2026-04-28 18:07 다음 확인 2026-06-09 09:00
소재지
-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258-1
소유자 / 채무자 정규성 / 정규성
채권자 산청군농협
배당종기일 2025-05-26
감정가
21,025,000
최저가
7,212,000
보증금
721,2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1-19 21,025,000 유찰
2차 (진행) 2026-03-16 14,718,000 유찰
3차 (진행) 2026-04-27 10,303,000 유찰
4차 (진행) 2026-06-08 7,212,000
임차인 현황
임차인명 점유여부 전입/확정/배당 보증금 / 차임 예상배당액 대항력
홍성현 주거용 207호
전입: 2022-07-07
확정: -
배당: 2025-03-18
190,000,000
월 0
0 있음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간공리 258-1 생산관리지역,소하천구역,소하천예정지,가축사육제한구역 / 답 725㎡ (219.31평) 29,000 21,025,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소재 연산마을 내 및 인근에 산재하여 위치하고 부근은 농촌주택, 농경지, 순수임야 등으로 형성된 순수농촌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 출입 가능하며, 면소재지 외곽에 위치하여 관내 대중교통 사정은 불편한 편임. * 지반 대체로 평탄한 삼각형에 유사한 토지로서 현재 묘지(분묘3기 소재) 및 농경지(전)로 이용중임. * 남동측으로 폭 약 8m 내외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함.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 소재 감안한 금액임. * 본건 토지는 일부가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에 저촉되어 그 저촉의 정도 및 공법상 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91-12-28 소유권이전(매매) 정OO 0
2(을3) 2009-06-26 근저당 산OOOOOOOOOO 17,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2) 2024-07-30 가압류 농OOOO 8,534,694 소멸 2024카단19
4(갑2) 2024-07-30 가압류 산OOOO 2,480,272 소멸 2024카단20
5(갑3) 2025-02-24 가압류 산OOOO 1,175,131 소멸 2025카단5017
6(갑4) 2025-03-06 임의경매 산OOOO 82,863,766 소멸 2025타경576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