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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54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계(031-650-304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계(031-650-3048) 매각기일 2026-06-09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542 최근 확인 2026-04-27 23:59 다음 확인 2026-06-10 09:00
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57)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157
소유자 / 채무자 망 임규제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안민석 / 망 임규제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안민석
채권자 새오산신협
배당종기일 2025-01-27
감정가
98,940,000
최저가
48,481,000
보증금
4,848,1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3-17 98,940,000 유찰
2차 (진행) 2026-04-14 69,258,000 유찰
3차 (진행) 2026-06-09 48,481,000
4차 (진행) 2026-07-14 33,937,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동천리 157 비행안전제3구역(전술),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582㎡ (176.06평) 243,000 141,426,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동천리 소재 "동천보건소"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까지 차량접근 불가능하고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여건은 다소 불편시됨. * 완경사지 대체로 사다리형 토지로서, 현황 "분묘" 부지로 이용 중임. * 본건은 공부 및 현황 "맹지" 상태임.
참고사항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 * 본건 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현황 "분묘부지"로 이용 중이며, 지적도상 맹지임. ☞현황서상 내용: 본건 목적물은 지목은 `전`이나, 농사를 하지 아니하며, 나무와 잡풀이 자라는 임야상태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02-10-24 소유권이전(증여) 임OO 0
2(을7) 2011-03-28 근저당 새OOOO 39,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흡수합병전:오산제일신용협동조합
4(을9) 2016-05-17 근저당 (OOOOOOOOO 30,000,000 소멸
5(갑5) 2017-02-07 소유권이전(상속) 임OOOOOO 0 각 1/2
6(갑10) 2024-10-28 임의경매 새OOOO 57,306,195 소멸 2024타경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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