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바른미래당 이동섭 이원은 지난 2017년 대리게임 처벌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작년 12월 24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6개월이 지난 올해 6월 25일 시행된다.
앞으로 게임위는 이용자의 민원 신고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 기록, 승률 변화, IP 기록 등을 기초로 대리게임업을 판별해 수사기관에 의뢰한다.
또한 게임위는 대리게임 광고 행위를 방통위에 의뢰해 차단조치 방침을 시행한다.
단 타인의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 등을 평가하거나 진단하는 방송 행위나 ‘하드스톤 카드깡’ ‘오버워치 상자깡’과 같은 단순 아이템 대리 구매 및 이벤트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음은 대리 게임 처벌법 참고 자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