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에 들어선 일본이 처음으로 50년짜리 초장기 대출을 출시했다.
일하는 노인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침체된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부양책으로 나왔지만 자칫 노인들에게 빚더미를 안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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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층 단독주택을 36년짜리 대출로 산 짱구 아빠[/caption]
6일 한 매체는 일본 주택금융지원기구는 지난달부터 50년 만기 장기우량주택담보대출 신청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대출 실행은 오는 10월부터이며 기존 35년 만기 대출보다 15년 기간이 연장됐다.
한국과 비교해도 주택구입 대출만기(최대 30년)대비 20년이 더 길다.
일본이 초장기 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이유는 첫번재로 일하는 노인이 800만명에 달하며 더 오랜 기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구가 늘고 있기 때문.
일자리 과잉에 시달리고 있는 일본은 노인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독려하고 있다.
2013년에는 법적 정년 시기를 65세로 정했으며 최근에는 정년을 70세나 75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침체 기로에 있는 주택 시장을 다시 부양하기 위한 의미도 담겨있다.
일본의 부동산 거래는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대로 정부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맞아 신규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어 공급 과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앞장서서 더 오래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긍정적 해석도 있지만 정년이 지나 터질 빚 상환 문제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예를 들어 30살에 50년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했을 때 이 사람은 80살까지 빚을 갚아야 하는 셈이다.
일본 정부가 정년을 70세로 연장한다고 해도 소득 공백이 생기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2001년 주택담보대출 만기일을 25년에서 35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대출을 받은 직장인들 중 상당수 또한 아직 은퇴를 하지 않았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는 시점부터 노인들의 빚 상환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