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최초 유일 '정규 완전 무제한 5G요금제'를 출시했다고 밝힌 KT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LG U+까지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SK텔레콤과 KT, LG U+ 이동통신 3사는 5G 요금제를 공표했다. 경쟁사의 상황에 따른 수정 과정이 있었지만 이들은 8만원에서 최대 13만원대까지 완전무제한 요금제와 속도제한이 있는 5~7만원대의 요금제를 내놨다.
'5G 완전무제한 요금제'란 속도제한 없이 5G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요금제다.
기본데이터가 소진되면 1Mbps, 5Mbps 등으로 속도가 제한되는 5~7만원대의 요금제와는 달리 완전 무제한으로 5G 속도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것.
앞서 KT는 출시한 4종의 5G 요금제에서 △베이직(8만원) △스페셜(10만원) △프리미엄(13만원)을 완전무제한 요금제로 출시했다.
하지만 KT의 데이터 공정사용정책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로 데이터 속도제어가 적용되며, 이용제한과 차단 또는 해지가 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1Mbps는 2G 속도로 메신저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용제한이 걸릴 경우 5G 서비스와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
초고화질(UHD)영상과 가상현실(VR) 등 5G의 핵심 콘텐츠 데이터 소모량이 시간당 10~15GB다.
2시간 분량 콘텐츠를 2편 이틀 연속 시청할 경우 일 제한에 걸려 서비스 이용이 안될 수 있다.
월 초 이틀간 106GB를 사용했다가 속도제한에 걸려 1달간 1Mbps 제한에 걸리는 경우 5G 데이터 제공량은 사실상 106GB에 불과하게 된다는 것.
이에 KT측은 향후 초고화질 대용량 콘텐츠 시청이 보편화되면 일 53GB 기준을 상향할 수 있다는 방침을 언급했다.
KT 관계자는 "데이터 FUP는 소수 상업적 이용자들의 네트워크 독점으로부터 일반 고객들의 데이터 이용 피해 보호차원에서 반영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실제 일반 사용자들의 데이터 이용패턴상 이틀 연속 53GB를 초과해 사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LG U+ 역시 5G 데이터 완전무제한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KT와 마찬가지로 완전 무제한 요금제가 있는 LG U+는 △프리미엄 △스페셜이 이에 해당된다.
또한 KT와 달리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6월 말까지 가입하면 '연말'까지만 속도 제한이 없는 무제한 데이터가 제공되는 것.
LG U+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 의하면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가 제어되며 차단 등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조건이 있다.
특히 이 조항을 154페이지 약관에 한 줄만 포함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지 않았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당한 표시 및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LG U+ 관계자는 "곧바로 이용을 차단하는 것이 아닌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해 CCTV, M2M 당비 등 상업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일반 사용자는 하루 200GB를 쓰든 상관없이 완전무제한으로 데이터가 제공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사실 상업용으로 사용했는지 판단 여부를 알아내기는 모호한 부문이 있다"며 "만약 사용자가 과도한 양의 데이터를 소진할 경우 모니터링이 진행될 수 있지만 LTE 때도 이와 비슷한 조항이 있었으며 단 한 번도 데이터를 제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5GX 플래티넘 △5GX 프라임 2종의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SK텔레콤은 일반 사용자의 일한도 상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텔레콤 역시 프로모션 형태로 한시적 운영이 진행된다. SK텔레콤 5G 이용고객은 6월 말까지 가입할 경우 24개월 동안 속도제한없이 데이터를 완전 무제한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