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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0611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계(033-738-112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계(033-738-1120) 매각기일 2026-05-11 00:00:00 사건번호 2024타경406111 최근 확인 2026-04-26 04:16 다음 확인 2026-05-12 09:00
소재지
-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543-1)
물건종류 농지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543-1
소유자 / 채무자 정용대 / 문병선
채권자 이재춘
배당종기일 2025-02-10
감정가
119,016,000
최저가
20,003,000
보증금
2,000,3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5-11-10 119,016,000 유찰
2차 (진행) 2025-12-08 83,311,000 유찰
3차 (진행) 2026-01-19 58,318,000 유찰
4차 (진행) 2026-03-09 40,823,000 유찰
5차 (진행) 2026-04-06 28,576,000 유찰
6차 (진행) 2026-05-11 20,003,000
7차 (진행) 2026-06-15 14,002,000
8차 (진행) 2026-07-20 9,801,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월현리 543-1 가축사육제한구역,생산관리지역 / 전 6612㎡ (2000.13평) 20,000 132,240,000원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강림면 월현리 소재 "골미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위치하고, 부근은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산간 농경지대로서 제반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까지 차량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배차간격 등을 볼 때 대중교통사정은 불편함. * 부정형의 완경사지로 활잡목이 생육중인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 건부지임. * 남측으로 지적도상 미개설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임.
참고사항
* 지적경계불분명 *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소재 * 지적도상 미개설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 * 공부상 전이나 현황 임야화된 휴경지 및 일부 제시외 건물 건부지 * 감정평가액(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정도를 감안하고 지상에 소재하는 수목을 포함한 가격임
전문가 코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론적인 방법으로 소유자동일성, 건축시기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2) 2013-03-05 소유권이전(매매) 정OO 0 거래가액:50,000,000
2(을3) 2023-09-06 근저당 이OO 110,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갑5) 2024-11-07 임의경매 이OO 70,000,000 소멸 2024타경406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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