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으로
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55088
청주지방법원 본원 4계(043-249-7304)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391-3)
|
|---|---|
| 물건종류 | 농가관련시설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261.52㎡ (79.11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391-3 |
| 소유자 / 채무자 | 농업회사법인인삼백향원(주) / 배진경 |
| 채권자 | 서울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4-08-06 |
감정가
1,092,213,760
최저가
535,185,000
보증금
53,518,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25 | 1,092,213,76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4-01 | 764,55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5-06 | 535,185,000 | |
| 4차 (진행) | 2026-06-10 | 374,630,000 |
임차인 현황
| 임차인명 | 점유여부 | 전입/확정/배당 | 보증금 / 차임 | 예상배당액 | 대항력 |
|---|---|---|---|---|---|
| 최호성 | 주거용 |
전입: 2022-09-23
확정: - 배당: - |
0
월 0
|
0 | 없음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수암리 391-3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72 | 30,000원(15,200원) |
| 토지 | 2 | 수암리 706-1 | 준보전산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149㎡ (45.07평) | 32,000 | 4,768,000원 |
| 토지 | 3 | 수암리 707-1 | 영농여건불리농지,계획관리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전 1557㎡ (470.99평) | 51,000 | 79,407,000원 |
| 토지 | 4 | 수암리 산71-2 |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일반형, 성장관리계획구역 관련 고시 : 괴산군 고시 제2024-11호) 가축사육제한구역(1,000M 이내 닭,오리,메추리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2,000M 이내 돼지,개 사육제한구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젖소 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보전산지<산지관리법>, 임업용산지<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소하천구역(송치재천)<소하천정비법> / 임야 162827㎡ (49255.17평) | 6,000 | 976,962,000원 |
| 건물 | 1 | 수암3길 43-11 [수암리 707-1]시멘블록조 슬레이트지붕 등 1.시멘블록조 슬레이트지붕, 2.시멘블럭조 슬레이트지붕 | 단층 / 폐축사 | 151 | 26,000원 |
| 2 | 단층 | 관리사 | 67.32㎡(20.36평) / 233,000원 | 15,685,560 | * 사용승인:1984.00.00* 부속건물 |
| 제시외건물및기타 | 1 | 수암3길 43-11 [수암리 707-1]각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및 데크 등 1.각파이프조 썬라이트지붕 및 데크, 2.판넬조 판넬지붕, 3.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데크및비가림시설 | 30 | |
| 2 | 단층 | 창고 | 9㎡(2.72평) / | 2,700,000 | 매각포함 |
| 3 | 단층 | 보일러실 | 4㎡(1.21평) / | 600,000 | 매각포함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북도 괴산군 사리면 수암리 소재 "원수암 마을회관"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인근은 임야,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 주위환경은 보통임. *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근거리에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여 교통상황은 무난시 됨. * 1)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임. 2)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토지임야 등 상태로, 현황 과수가 식재되어 있음. 3)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전기타(축사, 관리사, 휴경지)로 이용중임. 4)완경사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및 일부 개간사업중인 토지임. * 1)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2)지적도상 맹지임. 3)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비포장도로에 접함. 4)본건 토지 북측으로 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제시외 건물 매각 포함 * 토2) 지상 수목은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함 * 수암3길 43-11 [수암리 707-1] 부속건물 중 시멘벽돌조 슬라브지붕 단층 변소 2.4㎡ 소재불명임 * 토4) 일부 면적이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을 득하고, 개간공사중인 토지로서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기간 도과로 실효가능성 있음. - 일부면적이 관할 군청에 문의한 결과 개간사업시행계획 승인을 득하고 개간공사중인 토지로서,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으며, 승인기간(2021.10.07. - 2023.08.31.)이 도과되어 실효가능성이 있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 토4) 일부 면적 소하천구역에 저촉됨. - 일부 면적이 소하천구역에 저촉되나, 그 면적이 과소하여, 이에 구애없이 감정평가를 하였음. * 본 건 전체 목측상 경계 불분명. *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여 소관 행정기관 문의 및 현지 답사 등을 통하여 철저한 사전 조사 후 입찰자 본인의 책임하에 입찰 요망. * 토1) 일부면적이 인접토지 부속토지로 이용중인 것으로 판단됨. * 토4)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2개 이상의 용도지역(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 계획관리지역에 속하는 면적이 과소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을 기준으로 행정적조건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하였음. * 토지) 지상에 자생하는 수목은 토지와 일체로 거래되는 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 감정평가하였으니 경매 진행 및 응찰 시 참고하시기 바람. ☞현황서상 내용: 토1)잡종지, 토2)전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사과나무 식재 되어 있음. 토4)잡종지 및 임야임. 건물)소유자의 대표 배진경에 의하면 본건 건물중 관리사 67.32㎡는 구조등이 상이 하나 리모델링을 하여 공부상의 건물과 동일 건물이라함.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7) | 2019-10-11 | 소유권이전(매매) | 농OOOOOOOOOOOOO | 0 | ||
| 2(을6) | 2022-09-01 | 근저당 | 서OOOOOO | 845,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갑8) | 2022-09-27 | 가압류 | 정OO | 152,903,013 | 소멸 | 2022카단102367 |
| 4(갑9) | 2024-05-07 | 임의경매 | 서OOOOOO | 673,023,318 | 소멸 | 2024타경55088 |
| 5(갑10) | 2025-02-19 | 압류 | 괴OO | 0 | 소멸 |
관련 문서 (PDF)
클릭하면 원본 파일이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