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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5타경5078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5계(041-660-0695)
부동산
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562-6)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562-6 |
| 소유자 / 채무자 | 망 차재은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손세귀 / 망 차재은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손세귀 |
| 채권자 | 망 차재은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손세귀 |
| 배당종기일 | 2025-05-14 |
감정가
17,000,000
최저가
8,330,000
보증금
833,0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2-03 | 17,00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3-10 | 11,900,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4-28 | 8,330,000 | |
| 4차 (진행) | 2026-06-02 | 5,831,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환성리 562-6 | 준보전산지,가축사육제한구역,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임야 500㎡ (151.25평) | 34,000 | 17,00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충청남도 서산시 지곡면 환성리 소재 ""환성2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농경지, 임야 및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시됨. * 본건 인근까지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고 있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서 현황 "자연림" 상태임. * 공부상 맹지이며, 인접필지를 통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공부상 임야 현황도 임야 * 본건 토지상에 별도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자생하는 자연림 등은 일반적인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하였음.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0-08-27 | 소유권이전(상속) | 차OO | 0 | ||
| 2(갑4) | 2020-09-17 | 가압류 | 서OOOOOOOOOOOOOOOOO | 8,066,652 | 소멸 | 말소기준등기2020카단815772 , 청구금액:안경옥 2,688,888원,차채린 1,792,588원,차성호 1,792,588원,차유나 1,792,588원 |
| 3(갑5) | 2025-02-07 | 임의경매 | 손OO | 0 | 소멸 | 2025타경50785, 망 차재은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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