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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2 13:21
2024타경111028
창원지방법원 본원 8계(055-239-2118)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24-8)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1324-8 |
| 소유자 / 채무자 | 최은진 / 최은진 |
| 채권자 | 동래농협 |
| 배당종기일 | 2024-11-19 |
감정가
736,624,000
최저가
252,661,000
보증금
25,266,1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5-09-23 | 736,624,000 | 유찰 |
| (진행) | 2025-10-28 | 589,299,000 | 변경 |
| (진행) | 2025-12-02 | 515,636,000 | 변경 |
| 2차 (진행) | 2026-02-24 | 515,636,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6-03-31 | 360,945,000 | 유찰 |
| 4차 (진행) | 2026-05-12 | 252,661,000 | |
| 5차 (진행) | 2026-06-16 | 176,862,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생철리 1324-8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984 | 202,000원(154,400원) |
| 토지 | 2 | 생철리 1324-12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971㎡ (293.73평) | 202,000 | 196,142,000원 |
| 토지 | 3 | 생철리 1324-13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723㎡ (218.71평) | 161,000 | 116,403,000원 |
| 토지 | 4 | 생철리 1324-14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생산관리지역 / 임야 990㎡ (299.48평) | 202,000 | 199,980,000원 |
| 토지 | 5 | 생철리 1324-16 | 준보전산지,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 / 임야 347㎡ (104.97평) | 73,000 | 25,331,000원 |
| 제시외기타 | 생철리 1324-13판넬조 판넬지붕 | 단층 | 창고 / 8.8㎡(2.66평) | 100,000 | 880,000원 |
현황 및 위치
* 본건은 경상남도 김해시 생림면 생철리 소재 "구천암"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단독주택 및 농경지, 축사 등이 혼재하는 농촌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나,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소재하지 않는 등 대중교통상황은 다소 불편시 됨. * 1,2,4) 완경사지대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가 대체로 완료된 "주거나지" 상태임. 3) 완경사지대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 득한 후 토목공사가 대체로 완료된 "주거나지" 상태임. 5) 완경사지내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도로"로 이용 중임. * 1-4) 남동측으로 폭 약 5m의 도로에 접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3) 지상에 제시 외 건물(3-1)은 매각에서 제외 * 본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신고를 득한 후 기준시점 현재 토목공사가 대체로 완료된 “주거나지 및 도로” 상태이며 구체적 사항은 관할청에 확인이 필요함. ☞현황서상 내용: 토1-4) 토지는 계단식 형태로 평탄작업이 진행된 토지임. 토3) 토지 지상 일부에는 소유자 미상의 판넬조 창고가 소재함. 토5) 도로로 이용중임.
전문가 코멘트
**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보면 매각에서 제외되어 법정지상권의 성립가능성이 우려되는 건물은 소규모의 건물(창고)로 독자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건물은 현실적으로 지료를 지불하면서 유지하기에는 건물주의 입장에서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법이론적으로 성립 여부를 다져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협상을 통하여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해결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3) | 2022-11-01 | 소유권이전(매매) | 최OO | 0 | ||
| 2(을1) | 2022-11-01 | 근저당 | 동OOOOOOOOO | 504,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2) | 2022-11-09 | 근저당 | 안OO | 200,000,000 | 소멸 | |
| 4(갑4) | 2024-08-20 | 임의경매 | 동OOO | 425,424,167 | 소멸 | 2024타경111028 |
| 5(갑5) | 2024-11-06 | 가압류 | 부OOOOOOO | 30,000,000 | 소멸 | 2024카단55763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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