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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5-06 01:08
2025타경537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 소재지 |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1)
|
|---|---|
| 물건종류 | 임야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1 |
| 소유자 / 채무자 | 한철웅 / 한종범 |
| 채권자 | 제천산림조합 |
| 배당종기일 | 2025-10-20 |
감정가
317,673,700
최저가
254,139,000
보증금
25,413,9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6-04-20 | 317,673,700 | 유찰 |
| 2차 (진행) | 2026-06-01 | 254,139,000 | |
| 3차 (진행) | 2026-07-13 | 203,311,000 | |
| 4차 (진행) | 2026-08-24 | 162,649,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성내리 산48-1 | 보전산지,임업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특화경관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특화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3843㎡ (16287.51평) | 5,900 | 317,673,700원 |
현황 및 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 소재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북서측 인근, 금성면 성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필지)이며, 주위는 청풍호 주변,음식점, 숙박시설,농경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소유 토지(사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토지에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2곳)가 소재하고 있음. *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소유 토지(사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에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현황서상 내용:분묘 수기 소재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1989-01-24 | 소유권이전(매매) | 한OO | 0 | ||
| 2(을5) | 2017-10-18 | 근저당 | 제OOOOO | 156,000,000 | 소멸 | 말소기준등기 |
| 3(을6) | 2017-10-18 | 지상권(토지의전부) | 제OOOOO | 0 | 소멸 | 존속기간:2017.10.18~2047.10.1830년 |
| 4(갑2) | 2022-12-29 | 압류 | 국OOOOOOOO | 0 | 소멸 | |
| 5(을7) | 2024-06-13 | 근저당 | 한OO | 500,000,000 | 소멸 | |
| 6(갑3) | 2025-07-18 | 임의경매 | 제OOOOO | 850,340,763 | 소멸 | 2025타경5371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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