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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537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유찰 진행중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1계(043-640-2040) 매각기일 2026-06-01 00:00:00 사건번호 2025타경5371 최근 확인 2026-05-06 01:08 다음 확인 2026-06-02 09:00
소재지
-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1)
물건종류 임야
면적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현재 위치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 산48-1
소유자 / 채무자 한철웅 / 한종범
채권자 제천산림조합
배당종기일 2025-10-20
감정가
317,673,700
최저가
254,139,000
보증금
25,413,900
입찰 진행 내역
회차/구분 입찰기일 최저매각가격 결과
1차 (진행) 2026-04-20 317,673,700 유찰
2차 (진행) 2026-06-01 254,139,000
3차 (진행) 2026-07-13 203,311,000
4차 (진행) 2026-08-24 162,649,000
매각물건 현황
구분 순번 소재지 용도/구조/면적 감정가 비고
토지 토지 성내리 산48-1 보전산지,임업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특화경관지...보전산지,임업용산지,(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특화경관지구,중점경관관리구역,농림지역,가축사육제한구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 / 임야 53843㎡ (16287.51평) 5,900 317,673,700원
현황 및 위치
* 충북 제천시 청풍면 교리 소재 "청풍리조트 힐하우스" 북서측 인근, 금성면 성내리에 위치하고 있는 부동산(임야 1필지)이며, 주위는 청풍호 주변,음식점, 숙박시설,농경지,임야 등으로 형성된 지역으로서 주위환경 보통임. *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소유 토지(사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대중교통이 운행되고 있어 교통상황 보통임 * 토지 형태는 부정형이며,토지에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이며, 일부에 분묘(2곳)가 소재하고 있음. *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소유 토지(사도)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참고사항
*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 타인 소유 토지를 이용하여 접근 가능함. * 토지에는 소나무참나무 등 수목이 자생하고 있는 자연림임 ☞현황서상 내용:분묘 수기 소재
전문가 코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등기부 현황
건물
순위 접수일자 권리종류 권리자 채권금액 소멸여부 비고
1(갑1) 1989-01-24 소유권이전(매매) 한OO 0
2(을5) 2017-10-18 근저당 제OOOOO 156,000,000 소멸 말소기준등기
3(을6) 2017-10-18 지상권(토지의전부) 제OOOOO 0 소멸 존속기간:2017.10.18~2047.10.1830년
4(갑2) 2022-12-29 압류 국OOOOOOOO 0 소멸
5(을7) 2024-06-13 근저당 한OO 500,000,000 소멸
6(갑3) 2025-07-18 임의경매 제OOOOO 850,340,763 소멸 2025타경5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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