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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업데이트: 2026-04-23 20:09
2023타경73105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합108733 건물등철거 판결문 제출됨.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부동산
부동산임의경매
취하/변경
진행중
| 소재지 |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393-4)
|
|---|---|
| 물건종류 | 과수원 |
| 면적 |
토지: 0.00㎡ (0평)
건물: 0.00㎡ (0평)
|
| 현재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393-4 |
| 소유자 / 채무자 | 블루문인베스트(주)외 1명 / 최민선 |
| 채권자 | 북인천신협 |
| 배당종기일 | 2023-12-01 |
감정가
3,208,690,000
최저가
539,285,000
보증금
53,928,500
입찰 진행 내역
| 회차/구분 | 입찰기일 | 최저매각가격 | 결과 |
|---|---|---|---|
| 1차 (진행) | 2024-11-05 | 3,208,690,000 | 유찰 |
| 2차 (진행) | 2024-12-10 | 2,246,083,000 | 유찰 |
| 3차 (진행) | 2025-02-04 | 1,572,258,000 | 유찰 |
| (진행) | 2025-03-11 | 1,100,581,000 | 변경 |
| (진행) | 2025-06-24 | 1,100,581,000 | 변경 |
| 4차 (진행) | 2025-07-29 | 3,208,690,000 | 유찰 |
| 5차 (진행) | 2025-09-02 | 2,246,083,000 | 유찰 |
| 6차 (진행) | 2025-10-14 | 1,572,258,000 | 유찰 |
| 7차 (진행) | 2025-11-18 | 1,100,581,000 | 유찰 |
| 8차 (진행) | 2026-02-03 | 770,407,000 | 유찰 |
| (진행) | 2026-03-17 | 539,285,000 | 변경 |
| 9차 (진행) | 2026-05-26 | 539,285,000 |
매각물건 현황
| 구분 | 순번 | 소재지 | 용도/구조/면적 | 감정가 | 비고 |
|---|---|---|---|---|---|
| 토지 | 토지 | 1 | 사리현동 393-4 / 과밀억제권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과밀억제권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2,230 | 1,210,000원(501,200원) |
| 토지 | 2 | 사리현동 393-13 | 과밀억제권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과밀억제권역,계획관리지역,성장관리계획구역,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가축사육제한구역 / 과수원 477㎡ (144.29평) | 1,070,000 | 510,390,000원 |
현황 및 위치
* 대상물건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사리현동 소재 "고봉동2통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단독주택, 소규모 제조업소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 됨. *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상황은 보통시 됨. * 인접필지 및 도로대비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황‘주거기타’로 이용 중임. * 1)북측으로 노폭 약 6m 내외의 현황 포장도로와 접함. 2)지적 및 현황 맹지이나, 인접필지를 통해 도보로 접근이 가능함.
참고사항
* 일괄매각 * 토1,2) 지목 "과수원"이나, 현황은 토1. 지상 소재 제시외건물의 대지로 이용 및 일부 노지형태, 토2. 대부분 세멘트로 바닥공사되어 있고, 낮은 담이 설치되어 있고, 일부 수풀이 우거진 노지형태. ▶이 사건에 대한 건축물대장이 없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 토1)토지 일부는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고려하여 감정평가하였음. ▶대상물건 지상에 신축허가 후 공사 중인 소유자 미상의 제시외 건물이 소재 ☞현황서상 내용:위 제시외건물은 도로명주소가 부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세무서에 토지지번으로 상가건물임대차 현황서를 신청하였으나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처리불가 답변을 받음. 위 제시외건물 내부에 공사자재들이 쌓여 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에 `공사중(접근금지) 표시`가 있음.
전문가 코멘트
☞ 본건은 이미 건축허가가 난 토지로 건축허가명의자로부터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승계 받거나, 해당 건축과에 허가 취소가 가능한지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 여부는 해당 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본 건은 법정지상권 성립여부가 문제되는 경매물건입니다.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최선순위 근저당이나 가압류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건물의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와 일치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사 방법은 등기부, 건축물대장, 건축허가일시, 재산세 과세 대장을 통한 자료조사와 탐문 조사(대출자, 인근 거주자)가 있습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법정지상권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고 모바일버전의 경우 자료실의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원자료를 참고하면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의 건물은 이웃의 건물이 경매대상 토지에 걸쳐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지만 현장 조사를 통하여 대략적으로나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물이 걸쳐있는 경우 소유자동일성과 건축시점이 문제가 되며 토지소유자와 다른 소유자라면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현장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등기부 현황
건물
| 순위 | 접수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채권금액 | 소멸여부 | 비고 |
|---|---|---|---|---|---|---|
| 1(갑1) | 2018-06-21 | 소유권보존 | 송OO | 0 |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 |
| 2(갑4) | 2018-09-17 | 압류 | 고OO | 0 | ||
| 3(갑5) | 2018-12-04 | 가압류 | (OOOOOOO | 25,647,600 | 2018카단513 | |
| 4(을1) | 2018-12-11 | 근저당 | 이OO | 167,000,000 | ||
| 5(을1) | 2018-12-11 | 근저당 | 농OOOOOOOOOOOO | 167,000,000 | 확정채권양도 전:법무법인리앤리파트너즈 | |
| 6(을1) | 2018-12-11 | 근저당 | 이OO | 167,000,000 | ||
| 7(을2) | 2019-08-12 | 근저당 | 두OOOOOOOOOO | 500,000,000 | ||
| 8(갑8) | 2019-08-12 |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 김OO | 0 | 매매예약 | |
| 9(갑10) | 2020-03-10 | 가압류 | 근OOOOO | 63,207,380 | 2020카단11638 | |
| 10(갑15) | 2021-07-21 | 압류 | 고OO | 0 | ||
| 11(갑16) | 2022-02-04 | 압류 | 국OOOOOOOO | 0 | ||
| 12(을3) | 2022-11-16 | 근저당 | (OOOOOOO | 490,000,000 | ||
| 13(갑18) | 2023-02-03 | 압류 | 국OOOOOOO | 0 | ||
| 14(을4) | 2023-03-30 | 근저당 | 엄OO | 330,000,000 |
관련 문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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