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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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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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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3186
의정부지방법원 2022가합52249 판결정본 주의사항 ☞토1,3) 지상에 분묘 10기가 소재하며 분묘기지권 성립여부 불분명함.☞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함(미제출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전문가멘트 ☞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신청서와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니 입찰 전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24시를 통하여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 2021.08.17.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ㆍ체험영농목적 취득을 제한(제6조제2항제3호)하고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2022.05.18.부터 농지취득 자격심사가 대폭 강화됨으로 증빙서류 추가 및 발급 민원처리 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농지은행+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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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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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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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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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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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057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차전370289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순위 3번 임차권등기(2023. 2. 2. 등기) 있음(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전입일 2019. 1. 16. 확정일자 2021. 1. 22.). 배당에서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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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73653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4198 판결정본 [관련사건] 소송비용액확정-의정부지방법원 2022카확10984 기타집행권원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임차권등기(2023.05.25.등기)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은 매수인이 인수함(임대차보증금 245,000,000원, 전입일자 2018.06.27. 확정일자 2018.06.18.)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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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72582
의정부지방법원 2024나205720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입찰표작성네이버부동산+ 지자체 정보 및 기타현황 인근역과의 거리(반경 1㎞이내) * 경춘선 평내호평역 210m 호평동 주민센터 [12151] 경기 남양주시 호평로68번길 21
경기도 남양주시 늘을2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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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595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가소23593 판결정본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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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 송학2길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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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5차전107524 지급명령 주의사항 ▶2024년8월20일 접수제71646호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권자 이인경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2.3.자 확약서(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파주시 하우안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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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644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차전40646 지급명령 주의사항 ▶2023년12월7일 접수제89650호 주택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임차권자 유지연의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26.2.9.자 확약서(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잔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함)를 제출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파주시 경의로 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