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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677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202729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4번 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자: 유성호, 승계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전문가멘트 ☞ 미납관리비의 경우 사용자 부담이 원칙이나 사용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 관리비는 대법원판례(2001다8677 전원합의체)에 따라서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관리비채권의 법적 소멸시효는 3년이며 미납관리비의 연체료나 관리사무소에서 임의적으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등이 매수자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위 사항을 참고하여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비 채권의 법정 소멸시효는 3년이나 미납관리비를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조치(민법 168조재판상의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를 한 경우 3년이 경과한 관리비이더라도 소멸되지 않습니다.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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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6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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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1753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4048 이송전사건 임차인현황 ( 말소기준권리 : 2024.08.29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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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1395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165711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3번 주택임차권등기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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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79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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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상면 상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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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6028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61843 [관련사건] [전자]부당이득금반환-의정부지방법원 2023가소319069 판결정본 주의사항 ☞이 사건 매각건물을 위하여 그 대지에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경매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위하여 건물 소재 대지 부분에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위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에 따른 철거 가능성과 임료지급 가능성에 대한 확인을 요함(본 경매사건은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해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한 사안임)[관련제보] [제보] -본건 건물철거확정판결 존재한다는 내용의 이해관계인 제보가 있으니 입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61843[제보자:회원, 제보일2025.12.16] 전문가멘트 ** 건물만 경매되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이나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 혹은 낙찰 후 토지 매입, 임차 등의 방법으로 토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건물의 안정적인 유지가 가능한지가 중요한 물건입니다. 일반론에 대한 추가적인 내용은 PC버전은 등기부 요약란 아래의 유치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당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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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7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688 판결정본 주의사항 ☞본건 토지에는 항공사진 검토 및 현장 조사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연묘 등의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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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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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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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사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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