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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4787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4688 판결정본 주의사항 ☞본건 토지에는 항공사진 검토 및 현장 조사 당시 분묘가 소재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나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한 무연묘 등의 분묘가 소재할 수도 있는 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전문가멘트 ☞ [분묘기지권] 분묘는 외형적으로 묘지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가 되어야 하며,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은 ① 타인 소유의 토지에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② 타인 소유의 토지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여 시효취득(장사법 2001년 1월 12일 이전), ③ 자기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후에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하거나 또는 분묘도 함께 이전한다는 특약 없이 토지를 처분한때, 위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성립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연고자를 찾아 협의 또는 소송을 통하여 이장하면 되고 무연고묘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에 따라 개장허가를 얻어 화장 후 유골을 10년 동안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 토지소유자는 분묘기지권자에게 분묘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지료청구가 가능합니다. 관련판례[대법원2015다206850판결],[대법원2017다228007] 참조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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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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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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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130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차전207538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79,500,000원(금 84,000,000원 중 반환받지 못한 임대보증금), 전입일자 2017.11.22. 확정일자 2017.10.26.)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으나, 우선변제권 등을 승계한 신청채권자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가 2025.07.28.자 임차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대항력포기서를 제출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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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128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차전192106 지급명령 주의사항 ▶ 매각허가에 의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을구 5번 임차권등기(임대차보증금 160,000,000원, 전입일자 2021.02.08., 확정일자 2021.02.08.)가 있으므로 배당에서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경매신청채권자인 주택도시보증공사(양도전:임차인 고강현)로부터 2025.12.12.자로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포가히고 임차권등기를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가 제출됨 하루 보지 않기 X 부동산종합정보+토지이용계획+도시계획+개별공시지가+공동주택가격+인근진행물건동일번지진행물건인근반경진행물건인근매각물건동일번지매각물건공매인근진행물건동산인근진행물건임대차보호법예상배당표입찰가분석표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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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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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7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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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경매(청산을위한형식적경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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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타경12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4계(053-570-2304)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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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타경86123
의정부지방법원 2024타경89586 이송전사건 * 통칭 멤버스빌리지 주건축물 * 현황 다세대주택으로 건물 외벽에 "멤버스빌리지"라고 기재되어 있음(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참조. 단, 감정평가서상 이용상태는 작성 기준시점 현재 "오피스텔"로 이용 중인 것으로 탐문됨) 임차인현황 ( 말소기준권리 : 2022.11.22
경기도 구리시 아치울길 25...